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'항소 포기'에 항의하며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웠습니다. <br /> <br />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보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검사장 인사인데, 이전보다 색채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의 평검사 보임, 좌천 인사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,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핵심 요직에 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방침을 거스르면 불이익을, 따르면 보상을 주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내부적으로는 이른바 '코드 인사'를 냉소적으로 보고 있지만, 공개적인 반발은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한 부장급 검사는 YTN에 검사들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칫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문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검찰 간부도 의견을 내봐야 검사들의 버르장머리 없는 항명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잇따른 사임과 인력 유출로 제 역할도 못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3대 특검에 100명 넘는 검사가 파견된 데 이어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내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남은 검사들에 업무가 몰리면서 지난 6월 7만 건이던 미제 사건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노만석 전 대검 차장은 퇴임하면서 지금 검찰 상황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만석 /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(검찰총장 직무대행 / 지난 14일) :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,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청 간판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'필요악'으로 여겨지던 검찰의 수사 권한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을 어떻게 대체할지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이정욱 <br />디자인ㅣ지경윤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2408251388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